Sunday , January 24 2021

이해찬 · 한노총 회동 “결과물 없다”… 탄력 근로제 이견 만 확인



김병준 자유 한국당 비상 대책 위원장 (가운데) 과 김성태 원내 대표 (왼쪽) 등 당 지도부 가 19 일 국회 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에 참석 하고 있다. 원내 대표 는 이날 ’문재인 대통령 은 상습적 상습적 으로 고의적 으로 의도적 으로 으로 기획 적 으로 국회 를 패싱 하고 무력화 무력화 시킨다“ 비판 하고 정기 국회 국회 의사 일정 ‘보류’ 를 선언 했다. [임현동 기자]

김병준 자유 한국당 비상 대책 위원장 (가운데) 과 김성태 원내 대표 (왼쪽) 등 당 지도부 가 19 일 국회 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에 참석 하고 있다. 원내 대표 는 이날 ’문재인 대통령 은 상습적 상습적 으로 고의적 으로 의도적 으로 으로 기획 적 으로 국회 를 패싱 하고 무력화 무력화 시킨다“ 비판 하고 정기 국회 국회 의사 일정 ‘보류’ 를 선언 했다. [임현동 기자]

은 연대 와 민주 사회 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은 19 일 국회 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를 중단 하라고 요구 했다. 이정미 정의당 대표 와 함께 국회 정론관 에서 기자 기자 회견 을 열고 “탄력 근로제 확대 는 노동 시간 단축 을 위한 근로 기준법 기준법 개정 취지 를 전면적 으로 부정 하고 노동 조건 을 악화 시킨다. 의 결과 는 ‘노동 존중 사회’ 가 아니라 ‘노동 억압 사회’ 일 뿐 ”이라고 주장 했다.

이들은 “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는 는 사용자 의 비용 비용 만 줄일 뿐” 이라며 “연장 근로 를 포함 하면 주 64 까지 장시간 노동 이 가능 하게 한다” 고 강조 했다.

근로제 확대 에 대한 노동계 의 의 저항 에 이날 참여 참여 연대 등 시민 단체 단체 까지 가세 하면서 노동 정책 을 둘러싸고 ‘진보 진영’ 과 정부 간 대치 전선 이 확대 되고 있다. 진영 과 문재인 정부 가 집권 중반기 이후 거리 거리 가 더 멀어 질 수 있는 상황 이어서 여권 은 곤혹 스러워 하는 분위기 분위기. 민주당 관계자 는 “문재인 성공 을 위해 규제 규제 혁신 과 일자리 창출 이 시급 시급 한데 현 정부 와 가까운 노동계 가 오히려 대척 대척 점 에 서 있어 난감 하다” 고 말했다. 탄력 근로 의 단위 기간 을 현행 3 개월 에서 최대 6 개월 이나 1 년 으로 확대 하는 방안 은 경기 하강, 기업 부담 등 을 고려한 조치 라는 게 정부 · 여당 의 기본 입장 이다.

더불어 민주당 대표 는 이날 오후 한국 한국 노총 을 국회 국회 로 불러 그러나 양측 은 “아직은 내놓을 결과물 이 없다” 는 을 밝혔다. 시간 가량 의 비공개 회의 에서 여러 노동 현안 이 다뤄 졌지만 분위기 분위기 냉랭 했다. 를 나서던 김주영 한국 노총 위원장 은 은 ‘연말 까지 까지 노동 현안 에 대한 합의 합의 가 가능 하겠느냐’ 는 질문 에 “그렇게 는 어려울 것 같다” 고 했다. 가 지연 되면 국회 가 법안 처리 를 를 강행 할 가능성 에 대해 묻자 “그러면 것을 원점 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 으로 갈 갈 수밖에 라고도” 라고도 했다.

앞서 민주 노총 은 지난달 이해찬 민주당 민주당 대표 로부터 노 · · · 합의 기구 인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 (경사 노위) 참여 를 요구 받았지만 거부 했다.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핵심 현안 에 반대 반대 하고. 노동계 는 21 일 총파업 과 12 월 1 일 민중 대회 참가 도 예정 하고 있다. 이낙연 국무 총리 는 이날 “집회 와 시위 가 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연말 연말 까지도 계속 될 전망” 이라며 “합법 의 범위 안에서 집회 와 시위 가 이루어 지도록 협력 해 달라” 고 말했다. 여권 관계자 는 “노무현 정부 때 노조 와 싸웠지 만 이기지 못한 전례 전례 가 있다. 투 트랙 전략 으로 채찍 과 당근 을 함께 쓰려 는 분위기 ”전했다.

보수 · 진영은 제각각 목소리 를 높이고 있다. 이 날도 자유 한국당 에서는 “문재인 대통령 이 민주 노총 에 에 포획 돼 손발 이 묶인 상황" (김병준 비상 대책 위원장 위원장) 이라는 비판 이, 반대로 정의당 에선 “정부 가 민주 민주 을 탓 하고 혼내 는 일 ) 는 주장 이 나왔다. 청와대 는 민노총 이 불참 하고 있는 경사 노위 를 일단 22 일 청와대 에서 열기 로 했다.

현일훈 기자 [email protected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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