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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쿨 존 사망 사고 … ‘민 식이법’ 촉발 한 40 대 운전자 검찰 송치



© News1

어린이 보호 구역 (스쿨 존) 횡단 보도 에서 어린이 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‘민 식이법’ 을 촉발 한 40 대 운전자 가 검찰 에 송치 됐다.

충남 아산 경찰서 는 스쿨 존 에서 9 살 어린이 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로 40 대 운전자 A 씨를 검찰 에 기소 의견 으로 송치 했다고 20 일 밝혔다.

A 씨 는 지난 9 월 11 일 오후 6 시께 아산 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 보도 에서 김민식 군 (9) 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를 받고 있다.

김 군 의 아버지 는 사고 후 청와대 국민 청원 에 사연 을 올리고 “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등 과 과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화 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 시 가중 처벌 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호소 했다.

강훈식 더불어 민주당 의원 과 아산 스쿨 존 교통 사고 희생자 부모 가 지난달 13 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에서 국민 청원 참여 호소 와 ‘민식 이 법’ 법안 통과 촉구 기자 회견 을 하고 있다. © News1

더불어 민주당 강훈식 의원 (아산 을) 은 지난달 13 일 어린이 보호 구역 에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를 의무화 하는 등 의 내용 을 담은 이른바 ‘민 식이법’ 을 발의 했다. 강 의원 이 발의 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등 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를, '특정 범죄 가중 처벌 에 관한 법률 개정안' 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 사고 사망 발생 시 3 년 이상 징역, '12 대 중과실 '교통 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형 을 부과 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.

김 군 의 부모 는 지난 19 일 문재인 대통령 의 국민 과 의 대화 에서 “아이들 의 이름 으로 법안 을 만들었지 만 국회 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있다” 며 “며 이 안전한 나라 를 만들어 달라” 고 호소 했다.

문 대통령 은 “국회 와 협력 해 빠르게 법안 들이 통과 되도록 노력 하겠다” 고 답했다.

특히 이날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 에 “운전자 들이 스쿨 존 을 쉽게 인식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을 검토해 실행 하라” 고 지시 했다.

민식 이법이 국회 에서 조속히 통과 돼야 한다는 내용 의 청와대 국민 청원 은 이날 20 만명 이상의 동의 를 받았다.

A.
(아산 = 뉴스 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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