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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막판 논의 … 중대 선거구제 적용 ‘200 + 100’ 도 부상



27 일 개정안 심의 마감 앞두고 여야 치열한 물밑 작업
한국당 은 패스트 트랙 원천 무효 고수 하며 “숫자 놀음”
합의 실패 후 법안 처리 강행 땐 ‘동물 국회’ 재현 우려

선거법 막판 논의 ... 중대 선거구제 적용 ‘200 + 100’ 도 부상

선거법 막판 논의 ... 중대 선거구제 적용 ‘200 + 100’ 도 부상

여야 가 오는 27 일 선거법 개정안 심의 마감 을 앞두고 막판 합의 를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 을 벌이고 있다. 패스트 트랙 (신속 처리 안건 지정) 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을 ‘지역구 240 석, 비례 대표 60 석’ 으로 수정 하는 안을 비롯해 소선거구 제로 200 석, 중대 선거구제 로 100 석 을 뽑는 안도 떠올랐다. 다만 자유 한국당 이 ‘패스트 트랙 원천 무효’ 입장 을 고수해 협상 전망 은 밝지 않아 보인다. 법안 처리 를 강행 할 경우 ‘동물 국회’ 사태 가 재현 될 수 있어 긴장 이 고조 되고 있다.

더불어 민주당 과 한국당, 바른 미래당 등 교섭 단체 3 당 은 19 일 현재 선거법 개정안 합의 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 으로 접점 을 찾고 있다.

우선 거론 되는 것은 지역구 와 비례 대표 의 ‘의석 배분 비율’ 수정 이다. 당초 패스트 트랙 에 오른 원안 은 ‘지역구 225 석, 비례 대표 75 석’ 이지만 현재 의 ‘지역구 253 석, 비례 대표 47 석’ 에 비해 지역구 감소폭 이 크다는 지적 에 따른 수정안 이다. 여야 는 지역구 감소폭 을 조정 해 합의 나 표결 처리 가능성 을 높인 ‘240 + 60’ 안을 두고 합의 를 모색 해왔다.

최근 에는 중대 선거구제 를 적용한 ‘200 + 100’ 안도 새로운 가능성 으로 떠올랐다. 비례 제 를 없애고 200 석은 소선거구 제로, 100 석은 중대 선거구제 로 뽑는 방식 이다. 중대 선거구제 는 한 선거 구당 4 ~ 6 명의 다수 의석 을 뽑고, 각 정당 은 2 명 이상의 복수 공천 을 하게 된다. 이때 신인 들을 공천 에 포함 하면 지역구 의석 을 300 석 으로 유지 하면서도 비례 제 취지 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특징 이다. 다만 비례 대표 를 아예 뽑지 않으면 ‘위헌’ 논란 에 휩싸 일 수 있어 100 석 중 일부 를 비례 대표 로 하는 방안 도 논의 되고 있다. 민주당 일각 에선 한국당 과 바른 미래당 오신환 원내 대표 가 중대 선거구제 를 선호 하는 만큼 합의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다음주 열리는 민주당 의원 총회 에서는 다수 의 선거법 수정안 들이 논의 될 것으로 전망 된다. 의총 에서 당내 의견 이 모아 지면, 민주당 은 이를 교섭 단체 3 당 원내 대표 협상 에 반영 할 방침 이다. 3 당 원내 대표 들은 20 일 ‘방위비 협상’ 관련 의견 을 전달 하기 위해 함께 미국 을 방문 할 예정 이며, 이때 선거법 개정안 논의 도 이어 나갈 계획 이다.

다만 한국당 이 ‘패스트 트랙 원천 무효’ 입장 을 고수 하면서 여야 의 ‘전격 합의’ 가능성 은 낮은 상태 다. 나경원 원내 대표 는 원내 대책 회의 에서 “230 대 70, 240 대 60 과 같은 숫자 놀음 이 과연 국민 을 위한 것인가, 배지 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” 라고 비판 했다. 한국당 은 의원직 총사퇴 · 전면적 장외 투쟁 도 검토 하고 있다. 황교안 대표 는 지난 18 일 “범여권 이 일방적 처리 를 강행 한다면 헌정 사상 최대 의 저항 에 직면 하게 될 것” 이라고 엄포 를 놓았다. 여권 은 선거법 개정안 의 국회 본회의 부의 전까지 는 야당 과 의 합의 를 최대한 모색 하고, 합의 에 실패 할 경우 표결 처리 를 강행 할 것으로 보인다.



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 는 의원 들 에게 문자 메시지 를 보내 “11 월 25 일 부터 12 월 15 일 까지 국외 활동 을 금지 하고자 하니 깊은 양해 를 바란다” 고 알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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