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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"한국 은 일본 방위 의 방파제 … 마지막 까지 지소 미아 종료 피 하려 노력" – 조선 닷컴



입력 2019.11.19 21:55
     | | | 수정 2019.11.19 22:07


"日 국방비 지출 GDP 의 1% 도 안돼 … 韓 국방비 비중 2.6% 로 日 안보 에도 도움"
"日, '안보 신뢰 없다' 며 군사 정보 공유 는 모순"
"지소 미아 종료 되더라도 일본 과 안 보상 협력 해 나갈 것"

문재인 대통령 이 19 일 한 · 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(지소 미아) 종료 문제 와 관련 "정부 입장 은 여러번 밝혀 다시 밝힐 필요 는 없을 것 같다" 고 말했다. 다만 지소 미아 종료 결정 은 "일본 이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수출 통제 조치 를 취한 데 대해 우리 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 를 한 것 "이라면서도" 마지막 순간 까지 지소 미아 종료 라는 사태 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 과 함께 노력 을 해나 가겠다 "고 했다. 일본 의 수출 수출 규제 철회 가 없으면 지소 미아 종료 결정 을 철회 하기 어렵지만 종료 시한 까지 일본 과 협의 노력 을 하겠다는 뜻 으로 보인다. 지소 미아 는 한 · 일 양국 정부 의 극적인 입장 변화 가 없으면 23 일 0 시 를 기해 종료 된다.

  문재인 대통령 이 19 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 에서 '국민 이 묻는다, 2019 국민 과 의 대화' 를 갖고 있다 ./ 뉴시스
문재인 대통령 이 19 일 서울 상암동 MBC 공개홀 에서 '국민 이 묻는다, 2019 국민 과 의 대화' 를 갖고 있다 ./ 뉴시스

문 대통령 은 이날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 에서 열린 '국민 이 묻는다, 2019 국민 과 의 대화' 에서 '지소 미아 는 정말 종료 되는 것이냐' 는 질문 에 마지막 순간 까지 지소 미아 종료 라는 사태 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 일본 과 함께 노력 을 해나 가겠다 "면서 이렇게 말했다.

문 대통령 은 그러면서 한국 이 일본 ​​의 안보 에 큰 도움 을 주고 있다며 '방파제 론' 을 제기 했다. 그는 "한국 은 일본 의 안보 에 있어 방파제 역할 을 해주고 있다" 며 "일본 은 미국 이 제공 하는 안보 안보 우산, 우리 의 방파제 역할 에 의해 방위 비용 을 적게 들이 면서도 자신들 의 안보 를 유지 하고 있다" 고 했다. 또 "일본 의 전체 GDP (국내 총생산) 가운데 국방비 지출 비율 이 1% 가 채 되지 않는 반면 우리 는 2.6% 에 가깝다. 한국 은 한국 의 방위 를 위해 굉장히 많은 을 쓰고 그것을 통해 일본 안보 에도 도움 주고 있다" 고 했다.

문 대통령 은 "지소 미아 종료 문제 는 일본 이 그 원인 을 제공 한 것" 것 "일본 이 수출 통제 를 하면서 그 이유 를 '한국 을 안 보상 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' 라고 들었다. 한국 을 안 보상 으로 신뢰할 수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 공유 하자는 건 모순 된 태도 "라고 했다. "의구심 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 통제 를 좀 더 강화 하는 조치 를 취해 달라 든지, 수출 물자 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 되는지 내역 을 알고 싶다 든지, 또는 한 · 일 간에 그에 대한 소통 이 필요 하면 소통 을 강화 하자 든지 (해야지) 이런 식 의 아무런 사전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 를 취한 것에 대해 우리 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 를 취한 것 "이라고 했다.

문 대통령 은 그러면서도 "우리 안보 에서 한미 동맹 이 핵심 이지만 한 · 미 · 일 안보 협력 도 매우 중요 하다 며" 며 "우리 는 최대한 일본 과 도 안 보상 으로 협력 하고자 한다. 지소 미아 가 종료 되더라도 일본 과 안 보상 협력 협력 해나 갈 것 "이라고 했다. 또 "일본 이 지소 미아 종료 를 원하지 않으면 수출 통제 조치 와 함께 그 문제 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을 한국 과 함께 머리 를 맞대고 해나 가야 할 것" 이라고 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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